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한 GS건설...법원 "하자로 봐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34857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지하주차장 아닌 지상 1층을

주출입구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