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50054
뉴시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정부 대신 대형 플랫폼, 허위조작정보 신고·삭제·통지까지 직접 판단
사실과 의견 사이 '회색지대'가 숙제…플랫폼 보수적 대응 시 과잉차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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