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605
조선일보
법사위에 법안 상정해 속도전
與내부 “사회적 약자 피해 볼 것”
대검 “유지 필요” 국회에 의견서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볼 것”이라며 폐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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