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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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형사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연령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 범죄의 양적·질적 급증, 성인 대비 약 3배 높은 재범률 등을 이유로 댔다.
특히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해외 국가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책임법 제정 필요성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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