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불법구금·재산 뺏긴 JP… 法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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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장녀, JP 서거 후 진실화해위 결정 나오자 손배소

법원 “원고에 1억4500만원 지급” 일부승소판결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불법 구금돼 재산 강제 헌납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일과 관련, 국가가 그의 자녀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