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또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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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중

지난달 집행정지 첫 기각 결정 이어 두 번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재차 기각됐다. 범죄 수사의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의 출국정지는 필요한 조치란 게 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