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임시보호지위 종료, 사법심사 불가"…130만명 추방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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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허용했다.

폴리티코,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현지 시간) 아이티·시리아 출신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민 당국의 TPS 종료·연장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