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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유족 소송비 청구 취하… “공익 소송 비용면제 제도화” 목소리

뉴
뉴스쟁이

2026.07.0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8380

국민일보

“유족에 2차 가해” 비판론에 거둬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유족이 제기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 측에 청구한 소송비 청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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