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재판 지연, 법원이 따져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2658

조선일보

양대 사법기관 초유의 충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을 4년째 결론 내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법원이 따져보겠다며 헌재에 해명을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는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