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넘겨도 ‘집유’ 선고한 판사…2심선 ‘실형’

2026.06.1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32652

디지털타임스

재판부 “업계에 경종 울려 유사 범죄 막아야”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인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내 기업의 전직 연구원들이 항소심에선 이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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