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9616
국민일보
예상 초과세수 두 배 국고 유입
재원 마련 명분에 용어 수정도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실적만으로 50조원 안팎의 법인세가 다음 달부터 국고로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약 25조원)의 배 이상을 하반기에 확보하는 셈이다. ‘역대급 세수’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용처 구체화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정 용어와 관련된 논쟁도 불거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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