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9886
주간조선
이소영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고민정 "집권여당 자세 아냐"
대법원 "보완방안 필요"…이석연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법원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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