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가 23%가 소득세 거의 안 내”… 프랑스 상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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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프랑스 상원이 정부에 부유층 자산 현황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사 결과 부동산 자산가의 23%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조차 최고 자산가들의 재산 규모와 세금 부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현지 시각)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더 이상 자국의 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부유층 과세 강화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최고 자산가들의 재산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