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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폐지' 밀더니…민주당 보완수사권 '엇박자'

뉴
뉴스쟁이

2026.07.12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15341

더팩트

장윤기 사건 계기…견제 필요성 재부상

폐지 법안 발의 속 일부 '존치 입법' 추진

피해자 보호 보완책 놓고 실효성 논란도

[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일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별도 입법도 준비되면서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안전장치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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