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98282

농민신문

경자유전 원칙 따라 조치 땐

고령농·임차농 등 피해 클듯

‘농지농용 도입’ 청원도 등장

제도개선 공론화 요구 확산 #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농 김모씨(73)는 경남 의령군 궁류면에 있는 1157㎡(350평) 규모의 농지 때문에 고민이다. 경사가 가파르고 농기계도 못 들어가 휴경 상태로 방치하길 수년째. 최근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로 불법 휴경이 발각되면 매해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시지가는 물론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안 팔리는 땅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김씨는 발만 구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