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살인인데 경찰은 ‘살인죄’, 검찰은 ‘강간살인’…장윤기 사건 무슨 차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428

서울경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죄명을 적용했다. 경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혐의는 법정형부터 다르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