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지급' 손보나…복지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1672

이데일리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차등급여·선정기준 개편 등 다양한 대안 검토

"하후상박 통한 노후소득보장 달성"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14년 6조 9001억원에서 2024년 24조 3596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빈곤층에 더 주는’ 하후상박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