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명분 만들려 북한 도발 유도"…윤 징역 30년 선고

2026.06.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63984

SBS

<앵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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