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4792
노컷뉴스
국회 당권경쟁에 휘말린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청 검사뿐 아니라 직원도 수사 못해…재판도 난항 예고
수사·기소 분리 현실성 떨어져…사법통제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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