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영업 정지 당할 판인데…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67561

SBS

<앵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한 업주가 영업 정지 위기에 처하고 있지만, 정작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쓴 미성년자들에게는 현행법상 공문서 위조나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