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안없이 보완수사권 없애면 민주당에 피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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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만찬에서 “결국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받는 피해에 대응하는 게 취약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면, 결국 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만찬은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무부의 상견례 성격이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