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제동…최대 승자는 워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6962

블로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며 케빈 워시 의장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연준 의장 해임이나 이사 교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으며 워시가 보다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미 대법원은 5대4로 쿡이 해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의 이사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