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5469
노컷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불법·허위 정보 규제
SNS나 대형 커뮤니티서 유통되면 누구든지 신고
방미통위에 감독 권한…신고·조치 결과 조사 가능
유튜버·인플루언서엔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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