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8914
매일신문
건보법 시행령 38조 역설…성실 신고 사업주가 오히려 역차별
우수 직원에게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준 개인사업장 사장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안는 사례가 14일 국회에서 공식 확인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