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시켜주겠다” 믿고 사표 냈는데…파주시장, 항소심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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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법원 “채용 약속 믿고 임기 연장 포기…시장·파주시 공동 책임”

1심 뒤집고 전직 임기제 공무원 승소…김경일 시장 상고

파주시장이 7급 공무원 채용을 약속했다는 말을 믿고 임기 연장을 포기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