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재판 4년째… ‘행정 관행’과 ‘조직적 범죄’ 사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3235

이데일리

점수조작 의혹 둘러싼 법리 공방

검찰 정황 논리 vs 방통위 행정 관행 충돌

“퇴출 목적이었다면 왜 살려뒀나”… 흔들리는 범행 동기

다시 ‘법리의 시간’… 제도 신뢰에도 영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A 전 국장, B 전 과장 등의 재판이 어느덧 4년째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