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선거일 이틀" 국힘 등 법안 발의…독일·프랑스 사례는

2026.06.19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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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후퇴 등 우려로 민주당 법안 처리 협조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참정권 후퇴 우려와 일부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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