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해” 75번 외쳐도 무죄...CCTV에 성추행 찍혀도 “고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7894

여성신문

강간죄, 폭행·협박 넘어 ‘동의’ 물어야

일본도 도입, 한국은 언제?

법의 사각지대 속 교제폭력 증가

"그만해", "안 돼", "아파". 1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에 75번 넘게 담긴 거부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