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도 국민에게 맡기나…공소심의회 추진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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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범여권, 법원 산하 공소심의회 설치 추진…기소 여부 시민들이 심의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기소 여부까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소 판단을 비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여론에 따라 기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