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 털어 비리 적발 0건… 말단 경찰들 잡는 ‘재산등록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2732

서울신문

고위직 ‘부정 재산’ 방지 제도인데

하위직 ‘서류 실수’ 무더기 과태료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참담” 토로

경사 이상 직무 상관없이 의무 등록

탁상행정 넘어 ‘위헌’ 소지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