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7412
노컷뉴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민변 3명 중 2명이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
검찰개혁론자도 "보완수사권은 개혁 대상 아냐"
법무부도 "부작용 완화 실효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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