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4417
조선비즈
임광현 국세청장,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 혜택 축소 의견 제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소급 입법 정책 신뢰 훼손”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바꿔 시장 매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임대인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사후적으로 제도를 바꿔 임대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임차인 주거 안정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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