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100일, ‘원청 사용자성’ 중노위 결정 쏟아진다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5644

국민일보

중흥건설 초심 판단 뒤집고 ‘인정’

포스코·인천공항 초심 유지 ‘인정’

중노위 판정 나오면 교섭 착수해야

행정소송·쟁의 뒤따를 가능성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17일로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지에 관한 재심 판단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진짜 사장으로 인정된 기업들은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본격화하지만 교섭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파업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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