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7336
노컷뉴스
시행 4개월 만에 취지 거스른 판결 잇따라…학계 "본말전도" 반박에도 협소 해석 우려
"잘못된 판례 덮어쓸 좋은 교섭 사례가 답…공공부문 선도 교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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