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5026
노컷뉴스
권익위 중앙행심위 "시내버스 주차장 지어준 지방정부에 대학이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
국립대학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했다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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