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0518
한국일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D-1]
SNS 채널·온라인 기사 등에 최대 5배 손배
'누구든 온라인상 정보 플랫폼에 신고' 규정도
여권 '공익' 요건 강조했지만 남소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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