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교사는 모두 늦게까지 남아 문단속 퇴근’ ‘갑질’ 초등학교 교장…법원, 견책 정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3859

헤럴드경제

교사가 공론화하면서 감사 착수

징계위원회, 견책 처분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년차 교사들에게 야근·문단속 당번제를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을 견책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교장이 지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초과 근무를 종용하는 등 이른바 ‘연차 문화’를 방관·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