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8667
한국일보
김민석 총리 "형소법 정부안 제출 않을 것"
개혁 추진단·자문위·법무부 TF 운영 '무색'
與강경파 공세에… 권한도, 책임도 국회로
법조계 "무책임한 주장이 법안 주도" 우려 편집자주 다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일그러진 검찰 국가를 바로 세우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 피해자 약자들을 대변해 온 변호사, 일선 형사부 검사, 현장 경찰, 법률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종합해 성공적인 검찰 개혁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의 방향과 조건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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