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8449
시사IN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 종료 시점’을 새로 규정할 전망이다. 내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피의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종료된 시점은 언제일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2024년 12월4일 오전 4시30분일까, 아니면 그 이후일까.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을 새롭게 규정할 방침이다. 그간 검찰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내란의 종료 시점을 사실상 ‘12·3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보았으나, 종합특검은 실질적인 내란 행위의 여파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종합특검이 내란의 ‘끝’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기소 대상과 규모에도 상당한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