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통일교 해산 확정…“고액 헌금, 해산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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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한국교회에서 이단 단체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다. 고액 헌금 등으로 피해를 낳은 종교법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을 명령한 첫 사례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전날 가정연합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