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의 형을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쉬운 판결문’ 형사 사건서도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7646

헤럴드경제

모욕 혐의 지적장애 피고인 2심 판결문에

최근 소개된 행정사건보다 한 달 앞서 선고

“어려운 용어 이해 힘들다” 사법지원 신청

재판부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