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고개 드는 청년 ‘표심’ 정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6524
국민일보
낙후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인 장애인·고령자 등은 빠져
탈모약 건보 적용도 청년 우선 적용 방침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수혜 정책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방침도 청년 우선 적용이 골자다. 청년 정책 논의가 다양해지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급성 등에 대한 숙의 없이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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