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무죄 호소... "국힘 400억 선거비용 반환되면, 정당 존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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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김건희특검 "대선 결과에 영향" 징역 2년 구형... 7월 27일 판결 선고 ▲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약 400억 원의 비용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의 존립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