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060
조선일보
법조계 “반란죄, 애초부터 터무니 없었다”
특검 “국정원, 안보 위해 세력 명단 만들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반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결국 막판에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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