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충족했지만 못받는 노인 175만명…"신청주의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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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직역연금 배제·생계급여 삭감 우려에 미신청…"자동지급 도입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인구(1027만 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역연금 배제 규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신청주의 등에 가로막혀 제도 밖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