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 추진”… 檢 개혁 놓고 후폭풍 우려 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7259
국민일보
공소청·중수청법 포럼
與 주도 출범했던 특검들 비판도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신중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형사사법 정책은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7259
국민일보
공소청·중수청법 포럼
與 주도 출범했던 특검들 비판도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신중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형사사법 정책은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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