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5783
서울경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강화
사회적 대화협의체 유지 권고에도
촉법 소년 범죄 증가하고 강력화
처벌 강화 여론도 결정 배경으로
중대범죄 기준 설정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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