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美의회, 까다롭게 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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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내년 전환’ 한국 구상에 변수

미국 연방 상원이 16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미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섣불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