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8102
프레시안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힌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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