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 자료 초과사용' 통일TV 등록 취소…법원 판단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7593

뉴시스

조선중앙TV 방송자료 50% 초과해 사용한 통일TV

法 "공개활용 승인 취소 사유…등록 취소 사유 아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초과 사용했다며 통일TV의 방송채용 사용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1심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을 어땠을까?